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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어촌 고령화 50.9%, 소멸기금 사업 193개 중 어촌 4개

김동구 의원(군산시 제2선거구)이 4월 14일 제426회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 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도 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 기준 어촌지역 고령화 비율이 50.9%로 전국 평균 19.2%의 2.7배라고 밝혔다. 고창과 부안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김동구 의원 · 제426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4-14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총 193개 중 어촌을 위한 특화사업은 4개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산·부안·고창은 모두 서해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해양 환경과 지리적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별 맞춤형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촌마을에서 만난 주민이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젊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도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어촌지역 고령화 비율 50.9%(전국 평균 19.2%의 2.7배)”
    국가지표체계(e-나라지표)는 어가인구 고령인구 비율 50.9%가 전국 고령인구 비율 19.2%의 2.7배라고 명시하고 있어 발언 수치와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 규모로 조성·배분된다.
    출처 1
  • 확인됨“고창·부안,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
    행정안전부 고시(인구감소지역 지정, 2021년 지정 및 2024년 변경 고시)에서 고창군·부안군이 전북 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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