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군 자율주행차 검증센터 250억 사업, 2026년 계획서 누락

최선경 홍성군의원은 2월4일 열린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발언했다. 특별법안 제301조부터 제303조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항을 언급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경위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최선경 의원 · 제318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4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Alena Nesterova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권영식 의원이 제시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에 대해 명칭과 본청 위치도 중요하다면서도, 통합으로 얻는 큰 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특별법안 제301조를 인용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혁신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02조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303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책 창작 스튜디오 운영과 읍·면 풀뿌리 3대 뉴스 선정 등을 언급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 최 의원은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50억 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돼 있었으나 2026년도 계획에는 빠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이번에 다시 추진된다며 관련 경위를 아는 바가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발언 의원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특별법안 제301조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한다'로 명문화
    발언 시점(2026-02-04) 국회에서는 한병도 의원 등 162인 발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2026-02-12 행안위 의결)과 별도로 국민의힘 45인 발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71, 전체 296개조)이 함께 있었는데, 입법예고 사이트(opinion.lawmaking.go.kr)가 접속 대기 화면만 표시돼 제301~303조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어느 법안을 지칭한 것인지도 특정할 수 없었다.
    출처 2
  • 확인 불가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250억, 2025~29)가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빠졌다
    홍성군의 해당 사업은 2026년 2월 국·도비 확보 전략 관련 보도에서 총사업비 220억 원 규모로 언급될 뿐(국제뉴스 2026-02-23 보도), 홍성군의 2025년도 및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원문 문서를 찾지 못해 사업비 250억 원 및 계획 반영·누락 연도별 변경 여부를 대조할 수 없었다.

관련 기사

홍성 문화도시 국고보조금 55.8% 미교부…13개 지자체 중 꼴찌

최선경 의원이 2026년 2월 6일 홍성군의회 제318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 선정 지자체의 집행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액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55.8%로 13개 지자체 중 꼴찌였다. 최 의원은 예산 이월 비율과 민간위탁 비율도 함께 짚었다.

충남 홍성군의회 · 최선경 의원

문화도시 13곳 중 국비 미교부 55.8%로 꼴찌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2월 6일 제318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13개 지자체 집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홍성군은 3년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의회 · 최선경 의원

자율차 잔향실 사업 250억, 2026년 계획서 빠졌다 재등장

최선경 의원은 2월 4일 홍성군의회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합 특별법안과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 명칭과 본청 위치보다 통합으로 얻는 효과를 홍성군민, 충남도민, 대전시민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사업은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으나 2026년도 계획에서 빠졌다가 다시 추진된다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충남 홍성군의회 · 최선경 의원

홍성 소각시설 없어 15년간 776억원 지역 밖 유출

신동규 홍성군의회 의원은 7월 30일 제321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공공소각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성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 공공소각시설이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당진에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위탁처리에 따른 예산 부담을 제시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 홍성군의회 · 신동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