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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 문화도시 국고보조금 55.8% 미교부…13개 지자체 중 꼴찌

최선경 의원이 2026년 2월 6일 홍성군의회 제318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 선정 지자체의 집행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액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55.8%로 13개 지자체 중 꼴찌였다. 최 의원은 예산 이월 비율과 민간위탁 비율도 함께 짚었다.

최선경 의원 · 제318회 제4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Korea.net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Jeon Han)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체계와 재정 집행 투명성이 나아졌다고 말하며, 3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체 집행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액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55.8%로, 13개 선정 지자체 중 꼴찌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예산 이월 예정액 규모는 24.5%였으며, 홍성군의 이월 비율은 44.2%로 속초 53%에 이어 13개 지자체 중 2위, 대구 수성 43%가 3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이월 비율 상위 4개 지자체의 합계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5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비율은 평균 40%대인데 홍성군은 57%로, 재단이 사업을 받아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26년에는 이러한 순위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사업의 관리 감독은 재단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발언 의원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홍성군 문화도시 3년간 200억(국비100·지방비100) 투입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및 홍성군 계획에 따르면 홍성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2025~2027년 3년간 국비 99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199억 원을 지원받는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계획).
    출처 1
  • 확인 불가홍성군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55.8%로 13개 지자체 중 꼴찌
    발언에서 인용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 지자체 집행현황 분석' 자료 원문을 찾지 못해 미교부율 55.8%·순위 꼴찌 여부를 대조할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이월비율 평균 24.5%, 홍성 44.2%(2위)로 상위 4곳이 총 이월액 52% 차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했다는 문화도시 이월액·이월비율 분석 자료의 원문을 검색·웹페이지 열람으로 찾지 못해 해당 수치(평균 24.5%, 홍성 44.2%, 속초 53% 등)를 공식 자료와 대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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