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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청소년 33만명 줄어도 학교 밖은 17만4천명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양평·건설교통위원회)이 2026년 2월 5일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기준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에 교육 프로그램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 2,23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사 처우와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 · 제388회 제3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경기도 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72개소, 신고된 대안교육기관이 39개소라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청소년 인구는 약 33만 명 감소했으나, 2024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7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7,3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도권 교육 밖 학생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조리 공간과 급식 시설, 조리 인력 지원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박명숙 의원

경기도의회 · 양평군제1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 4천 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산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2025년 ISSUE 통계 제1호(2024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에 따르면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는 약 17만 3,800명으로, 발언의 '약 17만 4천 명'과 어림수 범위에서 일치한다. 다만 '지난 5년간 청소년 인구 33만 명 감소', '전년 대비 7,300명 이상 증가' 세부 수치는 원자료 본문(PDF)을 직접 열람하지 못해 별도 확인은 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 대안교육기관 39개소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후 현재 72개 기관을 등록·운영 중이며 약 6,03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등록 개소 수 일치). '신고 대안교육기관 39개소'는 같은 법에 따른 별도 신고 범주로, 이를 별도 집계한 경기도교육청 공식 통계는 찾지 못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확인 불가에 가깝다.
  • 확인 불가2025년 등록기관 72곳에 프로그램비·급식비 약 20억 2,232만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관련 해명자료에서 '교육청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연 약 20억 원'이라고 밝혀, 발언의 '약 20억 2,232만원'과 1% 안팎 차이로 일치한다(프로그램비 포함 시 발언 수치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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