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구 보훈수당 월 8만원… 송파 등 10곳은 10만원
이동매 의원이 11일 강동구의회 제32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원창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이동매 의원은 2025년 12월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조례 기준을 정하기 전에 예산부터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이 따를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32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제안됐으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동매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이미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보훈대상자 수는 5,18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노원·은평 다음으로 많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재정 부담, 형평성, 운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단계적 인상이나 시행시기, 재원대책 등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동매 의원은 말했다.
이동매 의원은 "보훈은 행사가 아니라 제도로 증명하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동매 의원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