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3년 새 70배… 군부대는 방제 사각지대
정읍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향경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2022년 15본에서 2025년 1,053본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방부와 산림청, 중앙정부에 방제 책임 이행과 협력체계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핵심 기간을 매개충 활동이 멈추는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설명하며, 5월 말을 방제 효과를 결정짓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에 따르면 재선충병 피해는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돼 제3차 대발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읍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군부대 관할지역이 출입 통제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방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국방부에 군부대 관할 산림의 방제 책임을 인식하고 감염목 제거와 예방사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산림청·지자체·군부대 간 방제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예찰과 정보 공유, 공동 방제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에는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책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국가 차원의 직접 방제나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