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감염목 15본→1,053본…3년새 70배 가까이 폭증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2026년 4월 24일 제31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2022년 15본에서 2025년 1,053본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군부대 관할지역의 출입 통제와 행정절차 지연이 방제 사각지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향경 의원은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인용해 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제3차 대발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방제 핵심 기간은 매개충 활동이 멈추는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이며, 5월 말이 방제 효과를 결정짓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정읍시 감염목은 2022년 15본에서 2025년 1,053본으로 무려 7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전체 면적의 약 42%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 감염원으로 작용해 인접 지역으로 재확산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방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예찰 및 방제 참여를 유도하며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해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군부대 관할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방부가 군부대 관할 산림에 대한 방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감염목 제거 및 예방사업을 즉각 이행할 것, 산림청·지자체·군부대 간 재선충병 방제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중앙정부가 공동 책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국가 차원의 직접 방제 또는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