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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북 참다랑어 연간 쿼터 350t… 하루 만에 233t 어획

김재준 의원은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참다랑어 자원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북에 배정된 참다랑어 쿼터는 350t으로, 지난 6월 10일 하루에만 233t이 어획됐고 이 중 190t이 울진에서 잡혔다. 경북은 정치망 어업 쿼터를 520t까지 확대했으나 하루 만에 연간 배정 물량 대부분이 소진됐다.

김재준 의원 · 제36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6-18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Stephane-bdc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지난해 참다랑어를 쿼터 부족으로 일부 폐기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참다랑어 쿼터가 1만 2000t으로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라며, 이는 어린 참다랑어 보호와 금어기 운영, 불법 어업 관리 등 자원 관리 정책을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쿼터는 요구가 아니라, 관리한 만큼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와 수온 상승, 회유 경로 변화 등을 조사·축적해 해양수산부와 국제수산기구에 제시할 것, 둘째 불법 어업 예방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 금어기 준수 등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울진·영덕을 중심으로 가공·유통·냉동·저장·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참다랑어를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업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박형수 국회의원, 수협장, 어업 관계자와 현장 대응에 나선 최영숙 환동해본부장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발언 의원

김재준 의원

김재준 의원

경상북도의회 · 울진군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경북 정치망 쿼터 350t→520t 확대, 6/10 하루 233t(울진 190t) 어획
    경북 정치망 참다랑어 쿼터 350t→520t 확대 및 6월10일 어획량(233t·울진190t) 수치는 다수 언론이 보도했으나, 해양수산부(mof.go.kr)·경상북도(gb.go.kr) 공식 보도자료나 지방재정365·KOSIS 등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게시물을 찾지 못했다.
  • 확인됨일본 참다랑어 쿼터는 한국의 10배 수준, 1만2000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2.11, WCPFC 제21차 총회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어획한도는 1,219t이며, 이는 발언 시점 기준 일본 쿼터(약 1만2,828t, WCPFC 국가별 배분)와 대비할 때 약 10.5배 격차로 '10배 수준·1만2000t' 주장과 부합한다.
    출처 1
  • 논거 재검토일본은 자원관리를 잘해와 쿼터가 10배 됐다 → 관리한 만큼 확보
    WCPFC 참다랑어 쿼터는 2002~2004년의 국가별 과거 평균 어획실적을 기준선으로 배분되며(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참다랑어 어획 한도 1,219톤 확보」, 2024.12.11), 한국도 이 기준 대비 치어 어획량 감축 등 조건으로 쿼터를 조정받는 구조다. 즉 현재 쿼터 격차는 '수십 년간의 최근 자원관리 성과'보다 2000년대 초 어획실적이라는 산정 기준의 영향이 크므로, '관리한 만큼 쿼터가 커진다'는 인과 설명은 산정 방식의 다른 요인을 생략한 단순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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