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아동학대 신고 539건, 전담인력은 6.5명
이경술 의원은 3월 23일 제321회 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대응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은평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30건에서 2025년 539건으로 늘었으나 학대 판단 건수는 같은 기간 164건에서 11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전담 인력 증원과 비학대 종결 이후 관리체계 강화, 관계기관 협의체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경술 의원은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5만 건,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약 2만 4천 건이며 서울시는 연간 7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은평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30건, 2024년 435건, 2025년 539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학대 판단 건수는 164건에서 11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은평구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6.5명으로 보건복지부 권고 대비 적고, 1인당 업무량은 약 40% 이상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담 인력을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비학대 종결 이후에도 상담·교육·복지 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경찰·교육청·소방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단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생겨나지 않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