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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아동학대 신고 539건, 전담인력은 6.5명

이경술 의원은 3월 23일 제321회 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대응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은평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30건에서 2025년 539건으로 늘었으나 학대 판단 건수는 같은 기간 164건에서 11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전담 인력 증원과 비학대 종결 이후 관리체계 강화, 관계기관 협의체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경술 의원 · 제32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3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경술 의원은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5만 건,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약 2만 4천 건이며 서울시는 연간 7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은평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430건, 2024년 435건, 2025년 539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학대 판단 건수는 164건에서 11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은평구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6.5명으로 보건복지부 권고 대비 적고, 1인당 업무량은 약 40% 이상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담 인력을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비학대 종결 이후에도 상담·교육·복지 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경찰·교육청·소방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단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생겨나지 않는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이경술 의원

이경술 의원

서울 은평구의회 · (신사2동,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4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 약 5만 건, 학대 판단 약 2만4천 건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접수 50,242건, 학대판단 24,492건으로 발언 수치와 일치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서울시 연간 7천 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국가통계포털(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기준 서울특별시 2024년 신고접수는 6,736건으로 7천 건에는 못 미친다(2023년 6,397건, 2022년 5,728건으로 증가 추세인 점은 맞음).
    출처 1
  • 확인 불가은평구 전담인력 보건복지부 권고 대비 현저히 적은 6.5명
    은평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최신 정원 및 서울시 자치구 평균과의 비교를 담은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다(참고: 2021년 언론보도 기준 은평구는 전담공무원 6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다였으나, 이는 5년 전 자료라 현재 상황 비교에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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