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남부관광단지, 보고서엔 1.7% 환경부 고시는 36.8%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무소속)은 20일 제26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기재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비율이 1.7%였으나 2022년 4월 환경부 고시에서는 3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 대흥란 이식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이식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전문가그룹의 공정성 확보를 거제시에 요구했다.

이 사업은 2017년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해 2019년 지정 고시됐고, 2020년 부산 소재 경동건설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축구장 450개 면적에 27홀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연수시설을 조성하는 4300억원 규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사업 근거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은 사업지구 약 370만㎡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62,500㎡(1.7%)라고 기재했으나, 2022년 4월 환경부 고시에서는 1,357,787㎡(36.8%)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 고시 수치가 바다면적을 포함한 것이며 육지 부분만 보면 1등급지 비율이 4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골프장 내 확인된 대흥란 230촉 중 10%인 23촉을 시범이식해 최소 2년간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생존이 확인되면 전량 이식 후 사업을 승인하는 조건부 협의의견을 냈으며 이식 성공 여부는 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국립생태원·한국환경연구원·국립생물자원관이 추천한 전문가그룹이 판단한다. 최 의원은 거제시민단체를 인용해 사업자가 23촉이 아닌 50촉을 이식해 협의의견을 위반했으며, 사업자가 이식과 모니터링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동안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의 검증이 없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거제시에 이식 촉수와 개화 촉수를 확인해 공개하고 이식 성공 판단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전문가그룹이 사업자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점을 언급하며 찬반 양측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노자산 개발지역이 대흥란의 세계 최대 자생지, 거제외줄달팽이의 국내 유일 서식처, 팔색조의 최대 번식지이며 법정보호종 53종이 서식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개발지의 4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발언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뒤에도 이어졌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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