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돼지 분뇨 14% 급증, 민원 73건서 83건으로

최 의원은 "적정 처리를 하고 싶어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 농가들이 법적 처벌 위험과 민원 사이에서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축산과 자료를 인용해 관내 젖소 사육량은 2023년 2499두에서 2025년 2779두로, 돼지 사육량은 7959두에서 9071두로 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14만 103톤에서 2025년 14만 428톤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돼지 분뇨는 13741톤에서 15661톤으로 14% 늘었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은 2023년 73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과 제17조를 근거로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군수의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인근 여주시는 국비 440억원을 확보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시설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악취 민원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전력 생산,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악취 문제는 밀폐형 공법과 상생 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