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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가평군 수해복구 97%… 예산 집행률은 40% 미만

양재성 의원은 7월 21일 제339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해 7월 20일 집중호우 관련 수해복구사업 공정률 97%의 이면을 지적했다. 복구사업 대상 309건 중 300건이 준공됐으나 복구금액 대비 실제 집행액은 4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집행부에 예산 집행액과 실질 공정률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했다.

양재성 의원 · 제339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1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양재성 의원은 집행부가 지난 7월 2일 수해복구사업 대상 309건 중 300건을 준공해 97%의 공정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 받은 '가평군 20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구사업 건수는 97%가 맞지만 복구금액 대비 실제 집행액은 4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핵심시설의 상세 복구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도와 하천 간 경계가 모호한 현장에서 산림과와 건설과 등 부서 간 업무 소통 부재로 복구가 필요한 현장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산사태 피해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작업이 미진한 상태라며 해당 부서에 피해복구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양 의원은 집행부에 건수 위주 홍보를 멈추고 예산 집행액과 실질 공정률, 미복구 현장의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지난해 모금된 수해복구기금의 상세 집행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읍면 현장을 전수조사해 군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직접 확인하고 총괄부서 중심의 복구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양재성 의원

양재성 의원

경기 가평군의회 ·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수해복구사업 309건 중 300건 준공, 97% 공정률
    가평군이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수치와 일치한다 — 전체 복구대상 309건 중 300건 준공(공사 중 3건, 계약절차 진행 6건)으로 공정률 97%.
  • 확인 불가복구금액 대비 실제 집행액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가평군의 공식 예산 집행률 자료(보도자료·결산자료 등)를 찾지 못했다. 언론에 인용된 38.2%라는 수치는 이 발언과 같은 군의회 5분자유발언 관련 보도(경인일보)에서만 확인되어 순환 인용에 해당해 독립 출처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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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 최정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