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엔 없는 공공처리시설, 여주는 국비 440억원으로 추진

최 의원은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가 의무화됐으며,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살포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가평군 축산과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젖소 사육량은 2023년 2499두에서 2025년 2779두로, 돼지 사육량은 같은 기간 7959두에서 9071두로 1112두 늘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14만103톤에서 2025년 14만428톤으로 늘었고, 이 중 돼지분뇨 발생량은 13741톤에서 15661톤으로 14% 늘었다.

최 의원은 발생한 가축분뇨 대부분을 농가가 개별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은 2023년 73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는 배출 및 처리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주시가 국비 440억원을 확보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친환경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기지이자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시설"이라며 가평군 주도의 시설 건립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