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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조선협력사 2만7,910명, 미지급 고정급여 연 1,500만원 이상

이태열 거제시의회 의원(장평·고현·수양동 마선거구)은 15일 제26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사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협력사 노동자 2만 7,910명이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로 연간 1,500만원 이상의 고정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 채용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이태열 의원 · 제262회 제1본회의회의 2026-06-15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Xxchangwoo0120xx (CC BY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최근 조선산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국 해군 MRO 사업 수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협력사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대조선이 협력사 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정규직 채용에도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외국인 채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양대조선의 E-7 외국인 노동자 정규직 채용 정책을 두고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라고 말했다.

과거 협력사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상여금 550%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에 산입되면서 없어졌으며, 이후 조선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협력사 통폐합 과정에서 기본급 산입 효과는 사라지고 상여금만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여금 550%는 연간 약 1,186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 이전에는 직영과 협력사 모두 기본급이 월 2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됐으나, 현재 협력사 노동자의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이며, 직영 노동자는 토요유급휴무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를 종합하면 협력사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는 고정급여가 연간 1,5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대 삼성중공업 김징완 대표이사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내세워 성과급 지급과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을 확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협력사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의 전면 재검토, 내국인 고용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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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이태열 의원

이태열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 거제시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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