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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태백 유수율 73.9% 낮춰 120억 받았지만 작년 67.1%

태백시의회 제293회 본회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홍지영 의원이 수자원공사 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질의했다. 김일동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자원공사가 시행한다고 답변하자 고재창 의장은 도로점용허가는 태백시가 내주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장은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유수율이 계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영 의원 · 제293회 제본회의회의 2026-07-14 · 발행 2026-08-18

고재창 의장은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태백시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추진했으며 총공사비는 690억원이다. 태백시는 애초 유수율 87%로 계약했다가 이후 73.9%로 낮춰 재계약하면서 1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유수율은 2021년 70.5%, 2022년 65.2%, 작년 67.1%로 나타나 73.9% 기준을 넘긴 적이 없다. 고재창 의장은 기준과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위탁대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함께 누수율이 반영되면서 연도별로 약 10억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일동 소장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에 4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수율을 최대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답했다. 고재창 의장은 유수율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간담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홍지영 의원

홍지영 의원

강원 태백시의회 ·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상수도 관망 사업 총공사비 690억원 초과
    K-water 지방상수도 유수율 현황(환경부·수자원공사) 및 태백시 주요투자사업 공개자료에서 해당 사업의 개별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찾지 못함(태백시 주요투자사업 공개에는 별도 명칭의 사업이 없고, 유사 사업인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은 134억원으로 별개 사업).
    출처 1
  • 확인 불가유수율 계약 87%→73.9% 조정, 위탁대가 120억원 지급
    한국환경공단 위탁 유수율 산정방식·정산 관련 이견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나(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체계 개선 연구 등), 87%→73.9% 조정과 120억원 지급이라는 구체 수치를 뒷받침할 독립된 공식 자료(감사보고서·정산서 등)를 찾지 못함.
  • 확인 불가제5회 청소년안전캠프 800명, 사업비 1억6천만원
    태백시·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7월 4주간 200명씩 4기수로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with 가족'을 개최한 사실은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참가비 1인 5만원, 태백사랑상품권 3만원 환급), 참가인원 800명과 사업비 시비 1억원+강원소방본부 6천만원=1억6천만원이라는 세부 수치는 태백시·소방본부의 별도 예산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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