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준공률 97%, 예산 집행률은 40% 미만

양재성 의원은 지난해 7월 20일 집중호우 이후 진행된 수해복구공사가 건수 기준 97% 완료됐다는 발표 이면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단순 복구 완료 건수를 전체 피해 건수로 나눈 산술적 수치가 예산집행의 실질적 진척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별 예산집행률과 핵심시설의 상세 복구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임도와 하천 간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산림과와 건설과 등 부서 간 업무 소통 부재로 복구가 필요한 현장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산사태 피해지역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복구 작업이 미진해 주민 불만이 있다며 해당 부서에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양 의원은 “행정의 성적표는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군민이 느끼는 안전도의 체감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수 위주 홍보를 멈추고 예산집행액과 실질공정률, 미복구 현장의 사유를 공개할 것과 지난해 모금된 수해복구기금의 상세 집행내역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각 읍면 현장을 전수조사해 체감도를 확인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총괄부서 중심의 복구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