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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영월군 래프팅 이용객 한때 30만명, 예산은 4억원가량

영월군의회는 22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파크골프장 그물망 보완과 래프팅 영업중지 기준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하천부지에 설치된 그물 아래로 공이 빠져나가는 문제와, 호우주의보 발령 시 일괄 적용되는 래프팅 영업중지 규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담당 부서는 두 사안 모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준용 의원 · 제333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7-2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Seohae1999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경식 의원은 강변을 따라 설치된 파크골프장의 공 이탈 방지망이 파크골프공의 무게 때문에 망 밑으로 빠져나간다며 보완 방안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철수는 해당 부지가 하천부지로 원주환경청과 협의 사항이 있으며, 하천부지에는 영구 구조물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하면 그대로 안내하고, 군수가 요청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원주환경청에 다시 확인하고 영구 구조물이 아닌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래프팅 담당 부서에 호우주의보 발령 시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수상레저안전법 22조 적용 문제를 질의했다. 교육체육과장 방기남은 2023년 6월 시행된 해당 조항이 완전 금지로 돼 있어 인명사고 우려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당일 강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이후 주의보가 해제된 뒤 오히려 수위가 늘고 흙탕물로 변한 사례를 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래프팅 관련 당초예산이 4억원가량이며 세부 항목상 발전 방향을 위한 예산은 많지 않고 인건비 지원 위주라고 말했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이었고, 성수기 두 달간 가이드가 500~600명에 달해 하루 일당 10만~20만원을 받는다며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방기남 과장은 지난주 강원지방기상청을 방문해 동강과 서강의 강수량 차이를 반영해 기상 예보 구역을 영월권1, 영월권2로 나눠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22조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을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넣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언 의원

신준용 의원

신준용 의원

강원 영월군의회 ·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수상레저안전법 22조에 완전 금지 조항, 법이 2023년 6월부터 시행”
    2022년 6월 10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고, 제22조는 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발효 시 수상레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방기남 과장이 언급한 '완전 금지 조항'과 이후 '단서 조항 신설 추진'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래프팅 손님 한때 30만 명 이상 왔다”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한국관광공사(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국관광데이터랩) 어디에서도 동강 래프팅 연도별 이용객수를 특정할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당초예산에 래프팅 관련 예산 4억 원가량 편성”
    영월군 2026년도 예산서 세부사업별 내역(래프팅 관련 항목)을 지방재정365·영월군청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4억 원 규모를 대조할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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