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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수 보도파손 사고 3년간 154건… 정비계획 시행 안 돼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은 23일 제256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행자 중심의 계획적인 보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여수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 접수는 총 154건이다. 구 의원은 보도 훼손 원인으로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반복적인 차량 통행과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들뜸을 꼽았다.

구민호 의원 · 제256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3 · 발행 2026-08-18

구 의원은 도로점용허가 구간 중 일부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전 구간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과 보도공사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의원은 조례에 따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무장애도시 계획과 연계해 노후도·통행량·안전성을 고려한 정비를 추진하고, 보도공사 실명제를 즉시 시행하며, 가로수 뿌리 절단 위주의 임시보수에서 벗어나 식재환경 개선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구 의원은 이번 원구성 과정에 대해, 관련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쳤고 제2교섭단체가 제시한 상임위원 배정 의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원 선임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섭단체 간 협의와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 선출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이뤄지는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에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직 배분이나 특정 교섭단체에 위원장직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 제안은 7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산업단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준비를 해 왔고 먼저 접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발언은 5분자유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뒤에도 이어졌다.

발언 의원

구민호 의원

구민호 의원

전남 여수시의회 ·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최근 3년간 보도 파손 사고 접수 총 154건(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
    여수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관련 사고 접수 통계는 지방재정365·KOSIS 등 공개 통계에 수록되지 않고 여수시 내부 자료여서 공식 공개 자료로 대조할 수 없었다.
  • 확인 불가여수시 보도 조례가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과 보도공사 실명제를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존재는 확인됐으나 해당 사이트가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라 5년 정비계획·실명제 조항의 실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위원회 조례 제9조 협의 절차, 제6조 위원장 무기명투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ordinSeq=1579757, 시행 2021.3.15) 존재는 확인했으나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으로 제6조·제9조 조문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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