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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과학고 사업비 1,324억…개교 후 매년 35억 부담

최덕수 자치행정위원장은 27일 이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천과학고 유치 사업의 비용과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알려진 과학고 설립 사업비는 약 1,324억 원이며, 개교 이후에도 이천시가 매년 35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게 총사업비 공개와 부지 제공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설명을 요청했다.

최덕수 의원 · 제263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7-27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이천시는 2025년 2월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천시는 시유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시유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당초 계획은 바뀌었고, 현재는 부발읍 마암리 약 34,000㎡ 부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300억 원 이상과 기반시설비, 토목공사비를 더해 사업비는 약 1,324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개교 이후에도 매년 35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최 위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시유지에 학교를 지을 경우 토지는 이천시 소유, 건축물은 교육청 소유로 남는 구조인데,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 조건은 학교 부지와 건축물 모두를 교육청 명의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천시가 어떤 법적 근거로 부지를 제공하려는지 물었다. 그는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대신 기존 학교나 학생 수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학교시설,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시장에게 총사업비와 추가 소요 예산, 운영비 지원 계획의 투명한 공개, 부지 제공 방식과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발언 영상

의회 사이트에서 발언 영상 보기

발언 의원

최덕수 의원

최덕수 의원

경기 이천시의회 · 이천시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이천과학고 설립 사업비 약 1,324억 원”
    경기도교육청 '2025~2029년 중기지방교육재정변경계획'(goe.go.kr)에는 이천과학고 총사업비가 90,402백만원(약 904억 원)으로 기재돼 있어, 의원이 제시한 약 1,324억 원과 약 420억 원 차이가 난다. 의원 언급 금액에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300억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 항목이 교육청 재정계획 수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 확인됨“부발읍 마암리 약 34,000㎡ 부지”
    경기도교육청 '2025~2029년 중기지방교육재정변경계획'(goe.go.kr)에 이천과학고 부지 규모가 33,138㎡로 명시돼 있어, 의원이 언급한 '약 34,000㎡'와 어림수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개교 후 매년 35억 원 이상 운영비 부담”
    이천과학고 개교 후 연간 운영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go.kr·kosis.kr 등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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