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광명시 소하 행복주택 152호 지연… 공무원 파견 2분의 1안 미반영
광명시의회 김도연 의원이 제30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명소하 행복주택 입주 지연 사태와 민간 위탁·센터 조직 증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하 행복주택 사태에 대한 사과와 센터 통폐합 방안 마련, 산하기관 설립 시 공무원 파견 제도 활용을 촉구했다.
김도연 의원은 30여 년간 광명시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언에 나섰다. 그는 경륜장 유치, 메모리얼파크 건립, 광명동굴 개발,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유치, KTX 역세권 개발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해 낸 성과로 꼽았다. 반면 민선 7기와 8기 동안 민간 위탁과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센터가 늘어나면서 기존 공무원 인건비에 더해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가 중복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2호를 공급하기로 한 광명소하 행복주택의 입주가 지연된 사태를 이러한 구조의 결과로 언급했다. 그는 최근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초기 직원 채용 시 공무원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직원이 시청하는 공식 자리에서 국·과장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소하 행복주택 사태 사과 및 센터 실태 재검토와 통폐합 방안 마련, 산하기관·산업진흥원 설립 시 내부 공무원 파견 제도 활용, 국·과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소통 문화 정착 등 3가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