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발달장애인 보호자 43% 홀로 돌봄…35%는 극단적 선택

김 의원은 2026년 5월 기준 사상구 등록장애인이 총 1만 3148명으로 사상구 전체 인구 19만 2718명의 6.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 1132명과 자폐성장애인 184명을 합한 발달장애인은 총 1316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족돌봄자의 36.7%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이용 조건과 신청 절차가 서로 다르고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실태를 파악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 둘째 보호자의 치료나 입원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단기보호시설·활동지원기관·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긴급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 셋째 가칭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은퇴 및 회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돌봄 인수인계서 작성, 보호자 건강 회복, 자녀의 새로운 환경 적응, 후견인 지정과 재산 관리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뒤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