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파구 학교 92곳 중 13곳만 체육시설 개방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방이2동·오륜동)은 4월 7일 제33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송파구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송파구 92개 학교 중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3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를 인용해 국민의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62.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방이2동 어린이공원 내 협소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던 중 경로당 어르신이 머리에 공을 맞아 응급실로 이송된 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서울시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개·보수 비용과 보안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3년간 157개 학교가 이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92개 학교 가운데 13개 학교만 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유지보수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송파구가 서울시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지원사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