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인구 6만 붕괴, 교육경비는 매년 약 70여억 원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이 2026년 2월 6일 제36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최 의원은 군부대 연계, 국군병원 협력, 교육경비 정책 전환, 숙련 인력 활용, 강원특별법 활용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최이경 의원 · 제367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10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최이경 의원은 홍천군이 인구 6만 명 붕괴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주거 비용과 일자리, 교육·의료 환경으로 인해 홍천에서 일하면서 주거와 소비는 인근 도시에서 하는 생활 인구가 늘고 있으며, 군 장병 소비와 계절근로자·외국인 노동자 임금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현금 순환이 약화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주둔 군부대의 비전투 지원 분야 수요를 지역 기업·일자리와 연결하기 위해 홍천군이 국방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홍천국군병원과 응급·야간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 협력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홍천군이 매년 약 70여억 원의 교육경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이 분산 집행되고 있다며,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중점 투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숙련 인력의 임금 일부를 공공형 일자리로 보완하는 협력 구조를, 다섯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첩에 따른 제약에 대응해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통합 재정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최이경 의원

최이경 의원

강원 홍천군의회 ·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홍천은 인구 6만 명 붕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홍천군 인구는 2024년 12월 약 6만6,700명대로, 2018년 7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연 600~900명씩 감소하는 추세다. '6만 명 붕괴'는 이미 벌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의 향후 위협으로 언급된 것으로, 현재 인구는 아직 6만 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1
  • 확인 불가“홍천군은 매년 약 70여억 원의 교육경비를 투입”
    홍천군의 연간 교육경비 지원 규모(약 70억 원)를 뒷받침할 지방재정365·홍천군 예산서 등 공식 공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인제군,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부착비 44만원… 면허반납 지원금은 20만원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원 인제군의회 · 임문희 의원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10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입법예고

세종 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 2970건→4387건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김창연 의원

외부청사 임차료 누적 46억 6000만원, 제2청사는 10년 넘게 검토

세종시의회 정연희 의원은 29일 제1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치원 제2청사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조치원 제2청사는 2014년 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계획과 검토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현재 4개 외부 임차 청사에 15개 부서, 354명이 분산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정연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