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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초등생 9명 태운 통학차량, 울산까지 70분 잘못 운행

부산광역시의회 서성부 의원(남구, 교육위원회)이 14일 제33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학버스 운영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학부모가 임차한 사설 통학차량이 목적지를 착각해 초등학생 9명을 태운 채 울산까지 약 70분간 잘못 운행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생활권별 순환 통학버스 확대, 차량 탄력 운영, 승하차 스마트 드롭존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언했다.

서성부 의원 · 제338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7-14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당초 교육청으로부터 통학버스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면도로 등으로 안전한 승하차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보류됐다. 그는 지난 25년간 부산의 초등학생 수는 절반 가까이, 고등학생 수는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황색 도색과 하차 확인 장치 등 기준을 맞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성인 동승 보호자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노선과의 중복을 피해야 하고 고정 노선 운행 시 기존 운송업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으며 전세버스 확보가 어려워 운송단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령 개선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전세버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여러 학교 학생을 묶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강서구 지사동 일대 3개 고등학교를 순차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도입해 통학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와 경찰청, 교육청이 협력해 승하차 스마트 드롭존을 구축하고 동승 보호자 구인난과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협업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등교 시간에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를 해왔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에 부산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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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서성부 의원

서성부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 남구제1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지난해 법령 개선으로 교육감·교육장이 직접 전세버스 운송계약 체결 가능해짐”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학교장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교육감·교육장도 체결해 인접 학교를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발언 시점(2026.7.14) 기준 '지난해' 개정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지난 25년간 초등학생 수 절반 가까이, 고등학생 수 60% 가까이 감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통계차트(학급수·학급당학생수) 기준 초등학생은 2000년 약 29.5만 명(8,088학급×36.5명)에서 2025년 약 13.6만 명(6,782학급×20명)으로 약 54% 감소, 고등학생은 2000년 약 17.7만 명(4,129학급×42.9명)에서 2025년 약 7.1만 명(3,377학급×21명)으로 약 60% 감소해 발언과 부합한다.
    출처 2
  • 확인 불가“강서구 지사동 3개 고교 순환버스로 통학시간 20분 이상 단축”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6년 3월부터 강서구 지사동에서 명지지역 3개 고교(경일고·부산남고·명호고)로 통학버스를 운행 중인 사실은 다수 언론에서 확인되나, 이를 뒷받침할 부산광역시교육청(pen.go.kr) 보도자료나 공시 자료를 찾지 못해 통학시간 단축 효과(20분 이상)를 공식 자료로 대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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