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행복하게: 가족동행 건강 프로젝트’ 질의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이태희 위원 사업장 4개소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선정 기준, 그리고 그 외의 사각지대, 즉 소외돼 있는 소규모 영세민 취약 노동자를 위한 향후 대상 확대라든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강화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이 사업은 올해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처럼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생활터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은 마을건강센터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이 중년이나 노년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층에서, 20~30대부터 발병을 하기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건·의료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고민하다가 일단 우선 지역에 있는, 한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드는 예산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처럼 시작한 사업이고 5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평소에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보건사업에 관심이 많고 협조가 잘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행되는 거를 봐서 향후에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까지 고민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위원 예, 사각지대라든지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향후에도 대상 확대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신병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병륜 위원 반갑습니다. 처음에 물어봐야 될 곳이... 보건정책과에서, 324쪽에 보면 보건행정팀의 밑에 보면 ‘

6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서 활동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봉사단이, 부산대학교 아미의료봉사단은 반송동의 운봉사회복지관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백병원 의료봉사단은 요청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하십니다. 신병륜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바닥 325쪽에 보면 ‘첫 헌혈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지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5000원권 상품권입니다, 편의점 상품권. 신병륜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예. 신병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 자원봉사센터 행사 때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한 것이, 보통 연단에 저희 의원들이 앉고 구청장이 앉아 계신데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헌혈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의 기를 좀 많이 살려줘야 더 나은 해운대가 안 되겠나... 그런 분이 더 훌륭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에서 모기를 많이 언급했는데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동백섬 쪽에, 모기도 중요하지만 고양이가 좋아하는 쥐가 많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예. 신병륜 위원 저도 솔직히 아파트에 앉아 있어도, 요새 고양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 놓으니까 쥐를 안 잡아 먹는지 몰라도 쥐들이 많이 창궐한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예, 알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334쪽에 보면, 결핵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 65세 이상 노인들, 관내 주민들을 말씀하시던데 결핵은 젊은 분들은 안 걸리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젊은 분들은 조금 소수죠. 신병륜 위원 소수요?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예. 신병륜 위원 아,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결핵 걸린 게 생각이 나 가지고... 젊은 아이들도 걸린다던데...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걸리기는 하는데 노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신병륜 위원 345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서비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모바일앱을 활용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60~70대 되신 분들은 앱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성인들 대상이고 일단 질환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십니다. 만성질환으로 되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는 거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AI IoT(Internet of Things)사업이라고 해서 방문건강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주 유사하게, 워치라든가 이런 거를 드리고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건강관리사, 그 AI IoT사업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이 대상 관리를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저희가 그쪽으로 대부분 넘깁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3쪽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지도 및 과태료 부과’라고 적어놨거든요. 실제 제가 밤에 걸어 다녀보면 솔직히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옆에서도 노골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하는 직원이 6명 정도 됩니다. 금연 단속은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하루 4시간 운영하는 직원이 3명이 있고요. 그거를 보좌하기 위한 지도원이 3명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주간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요. 야간에는 특별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 저희가 계획을 짜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장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단속 자체가 그냥 차량 주차단속처럼 차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흡연을 하는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면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이동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나 홍보,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힘들죠?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신병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신... 이태희 위원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기훈 위원 정회시간에... 이태희 위원 정회 때 할까요? 예.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박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진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속으로만 밀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도까지는 좋은데 흡연공간을 찾아보려고 하면 흡연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흡연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명분에 맞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팔고 있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담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만들고 계도를 하고 금연구역에서는 피우지 말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상세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주시면 저는 추후에 따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의 소관 사항이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배정혜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치매관리팀하고 방문보건팀, 건강생활지원팀, 이 3곳의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한 번에 치매를 예방하고, 진단하고, 관리하고... 예방·진단·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없는 건지와 그다음에 이게 보면 어르신들 위주로 다 돼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사실 아시는 어르신들은 치매 이쪽도 하고 다른 쪽도 중복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관내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문자로 이런 거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안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라는 질환명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거나 치매 질환 하나를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관리팀 자체가 치매 국가책임제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팀입니다. 지금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치매의 유병률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관내에 7000~80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사실 치매관리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연간 7000건 정도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모든 동을 다 돌면서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동별로 일정이 다 있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경로당을 다 돌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이분들은 문자를 보내도 사실 잘 못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드립니다. 일단 65세에 다다르면 우편을 드리고 특히 70세 이상 되시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알려드려서 검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치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최대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방문보건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치매가 한 조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나중에 박기훈 위원님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주령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손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박주령 위원장님과 박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훈 자치행정팀장 김현조 단체복지팀장 곽미선 전산정보팀장 김희정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주령 손성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입니다. 제10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박주령 위원장님과 박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은영 계약팀장 강선희 청사관리팀장 김문정 통신팀장 정철우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주령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태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희 위원 이태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총무과 총무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 구민 소통 직통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약 1년에 2000여건 이상 접수와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접수 처리에 대해 세부적인 구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와 반려 등의 관리·감독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시는 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서 간의 책임이 조금 전가되는 핑퐁식 민원 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혹시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총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통민원실은 예전에는 민원들이 상담 민원이라든지 문서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법적 처리 절차가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의 타 부서와 연계가 되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핑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직통민원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부서 지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와 협조 부서를 정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핑퐁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 접수는 방문, 전화, 문자, 홈페이지, 다양한 경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처리율은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성실하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불가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구민들께서 외부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안전신문고하고 이런 디테일한 내부적인 상세 처리내용은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손성애 예, 맞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화되어 있는 게 있죠? 총무과장 손성애 직통민원실 운영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희 위원 예, 볼 수 있는... 총무과장 손성애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188페이지, AI 당직 보이스봇 도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고요. 다만, 스마트기기 AI 음성 안내가 조금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도 유형별 장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정보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야간 등 긴급상황에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의 보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이 AI 당직 보이스봇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AI 교육을 시킵니다. 모든 사례를 다 입력해서 사투리와 병행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재난이나 긴급 민원은 이 AI 당직 보이스봇이 당직자에게 즉시 연결하는 체제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니까 고령층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시기에는 어떤지... 총무과장 손성애 어차피 전화로 안내를 하는 거고 문자로도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화로 당직 민원을 접수하면 일단은 문자화해서 그게 당직자에게도 가고, 그리고 민원한테도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도 전화만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메뉴에 당직자와 직접 통화하기 메뉴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의 4번,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감독으로 참여시키는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오늘까지 주민 참여가 진행된 사례와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과... 보시면 추진 내용에 공사 전문가 1명이 있는데, 같이 상시 선정돼서 움직이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지금 현재 6월까지 실적은 6건입니다. 6건이고, 통장들이 500명이고 공사 전문가가 1명인데 공사 전문가하고 같이 하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공사감독관이 1명 정도 선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설치 공사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해당 동에 있는, 인근 해당 동 통장이나 공사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가가 1명인데 6건 중에 참여한 건은 아직 없습니다. 이태희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주민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뭔가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혹시나 계신 전문가와 같이 대동이 되는지 질의를 드려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따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사 담당 감독관이 가지고 있으면서 통장분들 위촉할 때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으시는 겁니까, 따로? 아니시면... 재무과장 김혜영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받지 않고... 이태희 위원 받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감독관의 확인서 같은 걸 받습니다. 그게 저희 쪽으로 공문이 넘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거든요, 1회 참여 시 2만 원씩. 그러면 저희가 수당을 주고... 그 체크리스트 확인은 공사감독관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그 공사감독관이 체크한 그 자료가 과에 옵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저희 과에는 체크리스트까지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서, 주민참여감독관이 일했다는 확인서는 옵니다. 이태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서가 아니라 주민(참여)감독관으로서 참여를 시키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체크를 하거나 확인을 해야 될 그 자료를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무과장 김혜영 예, 그것은 공사감독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태희 위원의 질의에 잠깐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 5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주민들 중에서 은퇴자분들도 분명히 전문직이 계실 거고 노후에 본인의 어떤 재능을 기부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주민참여감독관이 통장 500명으로 구성된 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뭐 통장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보면 관내 통장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작년하고 올해는 했는데 공사 전문가로 계신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 1명이 들어왔고요. 올해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1명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이 꼭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 전문가는 따로 있고요. 공사 감독하는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공사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있고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사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 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실 공사를 하는지, 만약에 철근 같은 걸 하나 빼먹는다거나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관내 주민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불편 사항을 주민 입장에서 보고 저희 관공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분들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주민참여감독관이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개모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통장님들은 자발적인 참여인가요? 아니면 참여 인원이 없어서 통장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배분을 받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혜영 자발적이진 않고요. 저희가 2~3년 전에는 이 시책이 시작할 때 관내 통장님들... 아, 2~3명 정도 통별로 위촉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만약에 재송1동에 한 20개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1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1통에서 저 멀리 있는 20통에 계신 통장님을 위촉하니까 자기 관할 주거지 권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같은 재송1동이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이제 한 2년 전부터... 아, 3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그냥 저희가 직권으로 관내 전 통장님을 위촉해서 그 공사를 하는 인근에 해당되는 통의 통장님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혹시 이거 조금 전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혜영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구청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혜영 예, 예. 위원장 박주령 더 이상... 박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진 위원 박대진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총무팀, 188페이지입니다. AI 당직 보이스봇 도입 부분인데요. 소요예산이 약 9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AI 기술 적용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 시스템 구축 비용이 7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구축 비용에 따르기 때문에 1회성 비용이고, 서비스 사용료가 월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4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9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대진 위원 서비스 사용료라는 것은 뭐 서버라든가 AI 구독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손성애 라이선스라든지 보이스봇 서비스 운영 관련 모니터링기라든지 아니면 고객 녹취파일 저장이라든지 보이스봇 수신, 발신을 위한 인터넷 전화 연동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월 서비스 이용료가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다른... 계약팀에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계약 추진이라는 내용인데, 매우 좋은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계약들을 할 때 한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바꾸시는데, 그런 경우에 새로운 업체가 왔을 때 사고율이 많이 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 우선계약 추진에 등록하는 분들에 대한 검증의 기준은 혹시 매트릭스나 이런 게 있는가 싶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센텀에 있는 벤처기업들이라든가 뭐 마린시티에도 벤처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관내 우선 업체를 등록한 건은, 지금 구 홈페이지를 작년에 개설했거든요. 지금까지 실제로 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구에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 전체로는 9회고 부서별로는 4회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뭐 검증하는 그런 것은 저희는 아직까지 없고요. 건수도 적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를 들면 입찰 기준으로 좀 따지고 보면 뭐 기업들의 자격 사항이라든가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달청 기준에서는 뭐 혁신 제품 인증이라든가 신기술 인증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수의계약 범위가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수의를 해버리고 사고가 나버리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 매트릭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아까 전에... 190페이지의 꿈꾸는 마을축제, 여기 자료에는 장소가 미정인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수목원에서 하겠다... 총무과장 손성애 예. 박기훈 위원 언제 결정이 됐나요? 총무과장 손성애 이 자료를 저희가 6월 중으로 제출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6월 말, 7월 초에 해운대수목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잘했습니다. 총무과가 예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로 하나요? 그런 것 같네요. 총무과장 손성애 예, 3년 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손성애 예. 박기훈 위원 아, 마을축제 잘 준비하시고... 수목원에서 처음 하죠? 총무과장 손성애 예, 처음 합니다. 박기훈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 안에? 총무과장 손성애 예, 수목원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기훈 위원 안에서? 장소가 지정됐습니까? 총무과장 손성애 아니요, 아직까지... 이제 시공업체를 정해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기훈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전에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거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원래 통장들이 처음에는 몇 분을, 한 동에 2~3명을 정해 놓고 주민참여감독관을 하니까 1통에서는 만약 30통에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사인을 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우리 재무과나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볼 때는 면피입니다, 면피. 구에서, 구가 아니라 공사하는 업체가 그냥 (주민)참여감독관을 하는 데 2만 원을 주면서 면피하기 위해서 사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례적이다고 해서 지적한 내용인데 계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가가 안 들어올까요? 재무과장님, 전문가가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1회당 수당이 2만 원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공사 전문가가 2만 원을 받고 올 수가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당연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2만 원을 받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공사하는 걸 보면서 주민참여감독관이 가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공사 완공된 이후에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 공사 이후에는 돌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감독관이 가서 ‘이게 잘못됐다.’ 지적된 내용이 좀 보완이 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좀 변경하면 좋은데 한번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의회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민참여감독관이 잘하도록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6개 공사를 지금 했는데 전문가가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게... 지금 전문가가 1명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전문가가 아마 좌동에 거주하는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좌동이 해당되는 공사 6건 중에 포함되지 않아서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좌동에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혜영 예, 좌동도 하고... 또 이분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하러 다니시거든요. 이분도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박기훈 위원 이분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죠? 내용은 잘 모르... 재무과장 김혜영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의지가 대단합니다. 참여한 걸 보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혜영 예. 박기훈 위원 뒤의 팀장님이 웃는 거 보니까 팀장님이 추천한 것 같네요. 아닌가? 재무과장 김혜영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분을 활용을 좀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수당에 대해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재무과장 김혜영 예. 박기훈 위원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를 한번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의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송2동 복합청사를 짓는 데가 지금 주차장이잖아요? 재무과장 김혜영 예. 박기훈 위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혜영 지금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주민들도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인근을 아무리 다녀봐도 공영주차장을 할 부지는 좀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땅을 사 가지고 하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센텀새마을금고 재반지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 새마을금고 소유 부지가 300평 정도 있는데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하고 계속 접촉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냥 준다던가요? 매입을 하길 원할 건데? 재무과장 김혜영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기훈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혜영 지역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좀 무료로 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의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예.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해서, 충분히 질의를 잘했다고 보고요. 우리 총무과, 재무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병륜 위원 똑같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차면이 어떻게 바뀝니까? 대수가... 재무과장 김혜영 지금 현재 재송2동 공영주차장은 114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짓게 되면 94면으로 바뀝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병륜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차 타고 그 동으로 갈 건데,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저도 거기로 출근할 건데 기존에... 재무과장 김혜영 재송2동 복합청사를 얘기하는데, 신청사가 아니고요. 신병륜 위원 아, 예.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혜영 아, 예. 신병륜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요. 제가 악성 민원자 입장에서... 직통 문자를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직통 문자를 해 보니까 좋은 점은 빨리 답변을 해 주신다, 아까 말해 주신 핑퐁이 안 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다시 해야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밑의 하단에다가... 지금 안전신문고 앱 같으면 보통 담당자들 연락처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8개, 9개 정도 직통 문자 답변이 왔는데도 담당자는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를 좀 적어주시면 사람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제가 건의드립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191쪽의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리 직원님들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시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손성애 예. 신병륜 위원 저도 옛날에 일반인일 때 우리 구의회들이 해외에 가서 욕을 많이 듣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직원님들도 선진지 견학을 가면 그거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손성애 예, 맞습니다. 신병륜 위원 갔다 와서... 좋은 데 갔다 오면 어떤 보고서, 좋았다는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손성애 예, 자료 제출과 보고서는 의무입니다. 다 작성해서 저희들 기록물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병륜 위원 좋은 거 있으면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총무과장 손성애 아, 예. 어느 나라?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신병륜 위원 아니, 다 보고 싶어서 해외를 안 나가봤기 때문에... 총무과장 손성애 신병륜 위원 그리고 단체복지팀, 페이지는 193쪽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개 채용하신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체력장 시험이 몇 가지 종목으로 딱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조금은 재능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대학 갈 때 수학만 점수가 좋았거든요.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다른 과목도 있듯이 체력장 종목도 몇 개 딱 고정시키기보다는 좀 다양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그 부서별로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등짐펌프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그 뜨거운 여름날에 해수욕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체력 검증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195쪽의 국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과정의 일반과정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컴퓨터 기초’라고 적어놓았더라고요. 총무과장 손성애 예. 신병륜 위원 대학교 때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배웠을 때 컴퓨터 기초 공부를 한 것 같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꼭 컴퓨터 기초보다는 제 생각은 어르신 주민들, 특히 정보가 약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호주머니에 돈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키오스크를 몰라서 사 먹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컴퓨터 기초 같은 그런 옛날 과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것이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면서 키오스크 교육도 한 단락으로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그렇죠, 컴퓨터 기초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라는... 총무과장 손성애 예, 알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신병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구민 정보화 교육에 보면 보조강사로 사회복무요원 2명이 배치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의 전공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보조강사 개념으로 2명을 일률적으로 배치시키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손성애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젊은 MZ세대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들 보조강사 하는 데는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전문강사랑 교육생 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전문강사 한 분이 교육생 몇 명 정도... 이렇게 정원이 있나요? 총무과장 손성애 예. 그 사업내용 안에 보시면 제1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40명까지 들어오는데 그렇게 다 차지는 않고, 전부 다가... 그리고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보면 되고 전문강사 한 분에 사회복무요원이 보조강사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령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의 국민신문고와 이 직통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로 다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손성애 아, 제가 국민신문고를 처리한 적이 너무 옛날 일이라서 처리 기간은 좀 알아보고 나중에... 위원장 박주령 아, 그러면 요즘은 국민신문고로는 많이 안 들어오고 보통 이 직통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손성애 아, 아닙니다. 위원장 박주령 아, 안전신문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안전신문고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그것은 제가... 안전신문고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7일, 그러면 직통으로 했을 때는 보통 며칠 정도 걸리나요? 총무과장 손성애 직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좀 복합적이라면 7일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안전신문고 앱보다는 처리 기간이 분명하게 적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박대진 위원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아, 박대진 위원. 박대진 위원 죄송합니다.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195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팀의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대학에서 주로 AI를 가르칩니다, 초빙교수로. AI를 가르친 지 한 3년이 되었는데 이것은 되게 강사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1교육장, 제3교육장 이런 곳을 찾아오셔서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된다고 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내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요. 그런 쪽에 찾아가서 교육을 해 보시는 건 좀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손성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주령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및 세무관리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입니다. 제10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실 복지행정위원회 박주령 위원장님과 박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박해진 재산세1팀장 변혜경 재산세2팀장 최은혜 취득세1팀장 박재술 취득세2팀장 이기로 그러면 지금부터 제10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주령 강정대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행정위원회 박주령 위원장님과 박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정은주 지방소득세2팀장 한성진 자동차세팀장 황지영 주민세팀장 전일경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지방소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주령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중일입니다. 먼저 제10대 해운대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복지행정위원회 박주령 위원장님과 박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수 체납정리팀장 정현정 과표평가팀장 박재경 세외수입관리팀장 공재영 세외체납정리팀장 현경애 마지막으로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체납관리TF팀 이동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세무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주령 박중일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세무의 세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TF팀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렇게 세액 미납에 대해서 많이 추징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직원 관리입니다, 복지이고. 그래서 예전에도, 전 의회에서도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또 세무 3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해 향상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3과의 과장님들이, 의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협치해서 우리도 증액할 수도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게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면 세무 3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예. 박기훈 위원 직원들, 팀장님, 맞으시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하면 의회는 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잘 모르니까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도 답을 할 것이고 또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해결해 나갈 테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예,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과장님, 아셨죠? 팀장님,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지가 없다,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문을 열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박기훈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건데요. 모바일 지로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지로로 저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카톡에다가 안 올려주고 이렇게 우편으로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번에 지방세 납부를 하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박기훈 위원 그러면 모바일앱을 깐 사람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다른 언론을 통해서... ‘아, 지금 세금 납부하는구나.’ 그래서 모바일앱을 열면, 금방도 제가 지방세 앱을 여니까 2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로도, 안 그러면 문자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보통 정기분 세목 같은 경우에는 납기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박기훈 위원 어떻게,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말고... 지로로 납부하는 사람은 지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앱을 깐 사람은 지로도 안 와요. 그래서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납기를 마감하기 한 1주일 전부터 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하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위주로 해 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안내문도 보내드리거든요. 박기훈 위원 저는 안 오던데...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납기일을 1주일 정도 남겨놓고 저희들이 미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를... 박기훈 위원 알려줍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안내를 하고... 박기훈 위원 저는 그러면 잘 내서 안 오는가 보네.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박기훈 위원 그래서 이게 앱을 깐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알려주는 방법...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해서... 박기훈 위원 안 그러면 카톡으로 미리 모바일 지로가 날아갔다고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모바일앱을 들어가 보니까 그게 나오겠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무슨 뜻인지는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또 주차단속이 되잖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바일앱에 들어가 보면 바로 나와요. 종이도 다 나오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앱을 깐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 3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님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문을 열면 충분히 답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부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모두 노고 많으십니다. 징수하는 과정이나, 특히 세금 부분은 민감한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노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재산취득세 혹은 세무관리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 비상장 주식으로 인해서 유상감자나 주식소각으로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는 발생 사례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인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대가성 취득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연계가 돼 있는 확인이 있는 것인지, 혹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해를 혹시 하셨나요?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일단 재산취득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예.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다고 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서 그 과점 비율만큼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게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말은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합헌 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세무조사 쪽의 질의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대부분의 비상장 법인은 비상장 주식으로 해서 대부분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좀 많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돈으로 인해서 유상감자나 주식소각으로 잉여금을 처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다 보니 그 재산 취득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이, 아마 재산취득세에서 갑작스러운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그런 비슷한 사례를, 과점주주에 대해서 많으니까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자료를 드릴 수... 이태희 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뒤의 담당자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비상장 법인이 워낙에 많은데 그 비상장 법인 내에서 주식을 본인들끼리 사고파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의 재산취득이라든지 세무에 대한 조사 부분이 사례로, 그 지역에서의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과점주주 간의 취득이라든지 사고팔고 하는 경우라도 직계라든지 그런 특수 관계, 특수 관계였던 자들의 모임이 60%였다가 그 특수 관계에 있던 사람의 지분을 또 같은 특수 내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는 별다른 주식취득이 없으니까 60% 그대로거든요. 어느 한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집단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서는 새로운 취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수 관계인의 범위부터 해 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태희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담당 과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예,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도 찾고... 이태희 위원 예. 추가적으로 239페이지의 내용은 체납관리TF팀에 그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 내용 중에 처분 유예라든지 회생기가 필요한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체납관리TF팀에 다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페이퍼로 주신 자료 중에, ‘생계곤란자 발굴 및 복지부서 연계’라는 이 TF팀 자료를 따로 또 추가로 받아볼 수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예. 이태희 위원 예, 그러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예. 이태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이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대진 위원 구의원 당선되기 전에는 되게 싫어했던 부서입니다. 도로교통유발금, 각종 면허 고지서가 날아오면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이제 같은 편이니까... 또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239페이지의 체납정리팀에 있는 ‘다각적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세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여기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징수활동 도입·시행’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저희 과에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중 계속 연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차량이 자주 왕래하는 곳,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자주 발생하는 곳, 그런 데이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지도에 표시를 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차량이 운영되는 곳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서 더 많은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진 위원 제가 내용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주차단속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예. 박대진 위원 그런데 그 차량에서 카메라로 단속할 때 번호가 인지가 되는 기능은 혹시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 과태료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체납차량이 주차단속을 당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거를 지도에 표시를 해서 그 지역 내에서는 이 차량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박대진 위원 만약에 단속이 안 된 경우에는 기존에 촬영돼 있던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차량을 운영하면 번호들이 계속 찍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예. 박대진 위원 거기에 있는 번호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기술들은 혹시 응용이 되고 있는지...?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실행한 이후의 데이터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 차량이 많이 활동했던 곳을 지도에 찍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차량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들도 카메라로 번호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인식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에 오래된 외제차량들이, 타이어가 빵구 나고 먼지가 덮여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문의를 하니까 이게 방치된 차량이다... 그런데 아마 체납차량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혹시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을 대응해 주시는 건가 해서요.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경비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이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체납차량일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교통행정과에서 불법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견인해 갑니다.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박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를 보면 이월 체납액 현황이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못 받은 순수한 체납액인지 아니면 이거를 이월된 그 금액을 그냥 토털로 적어놓은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2023년부터 각각의 이월 체납액을 적어놓은 것인데, 2023년 체납액은 2022회계연도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징수활동을 거쳐서 남은 체납액이 2023년도 그다음 해에 이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210억 원이라는 게 최종 이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92억 원을 징수했고 정리 보류가 21억 원이고 나머지 113억 원은 혹시 받을 수 없는 악성 체납으로 남겨놓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지금 현 연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12월까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징수를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남은 금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또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그러면 신설된 체납관리TF팀은 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받으려고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지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납관리단이 신설된 것은 마찬가지로 체납액 징수도 포함되지만 한 4가지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 그러니까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실태조사, 재산조사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몸이 불편해서 생계활동까지도 영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복지부서에 연계해서 생계 곤란을 탈피할 수 있는 그 작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납관리팀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 현재 통계상으로는 4만 2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조사하지 못하지만 이게 10%인 4200명을 1차 발굴해서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 정의 차원에서, 소액이라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체납액 징수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주령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병륜 위원 예, 똑같은 건데 243쪽에 이월 체납액 현황을 보다가... 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세는 계속 연도가 늘어날 때마다 53(억 원), 61, 87, 104...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하네요.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구세 같은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가, 현재 2~3개년 동안 계속해서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액 체납자의 금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체납자는 LCT 거기 임대 건물에 대해서... 그 LCT 소유자가 영업활동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납부가 체납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30억 원, 그 정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를, 예를 들면 임대료 채권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탁 물건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 체납도 시세 이월 체납액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에 여쭤보겠는데 226쪽의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처음 봐놓으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신병륜 위원 ‘2026년 모바일 납부 안내문

건수: 114명 489백만원’ 이거는 실적이죠?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이거는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보낸 게 5월부터 보냈거든요. 5월부터 5, 6월 두 달 치 저희들의 실적입니다, 이게. 신병륜 위원 아, 두 달에 114분한테 보냈고...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예,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매월 안내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5월부터 해 가지고 6월, 2개월 동안의 실적입니다. 신병륜 위원 그리고 한 개, 이거는 농담 비슷한데... 228쪽에 보면,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닌데 그 제목에, ‘환급서류는 slim하게 환급은 speedy하게’ 하는데, 꼭 이렇게 영어를 쓰셔야 됩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아~ 그거는 조금 그거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신병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한 부분인데... 정당을 떠나서 우리 속에서 은연중에, 앞에 보니까 박형준 시장님께서 외국 거를 좋아하시더라고... 국내 거를 할 수 있는데도 꼭 외국 거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주민들이 편하게가 방점이 돼야 되는데... 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앞으로는 좀 쉬운 용어를 써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병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대진 위원 이거는 전체 위원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신병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령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박주령 박대진 이태희 신병륜 박기훈 김선희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손성애 재무과장 김혜영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보건정책과장 백민정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