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25층 타워크레인 방치, 6개월 정기검사 확인 안 돼
김영배 의원이 24일 열린 제34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방치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건축이 중단됐고,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과 건설업자, 대출브로커가 조직적 결탁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됐다. 김 의원은 25층 이상 고공에 방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건축물 전반 안전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짓다만 대형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방치된 건설기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이 멈추면서 당초 예정된 도로 확장과 주거환경 개선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접한 '파밀리에 리버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고공 타워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과 심야 쇳소리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저 건설기계들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자의 수시 점검도 병행돼야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여러 법적 문제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공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필요시 해체 및 보관조치, 건축물 전반 안전점검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동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와 법적 분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