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달서구 지방세 33억원 증가 전망에도 재정안정화기금 0원
대구 달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가 2026년 2월9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종길 위원은 지방세 세입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사회복지비 등 매칭예산이 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기금이 없고 구 전체 기금을 합쳐도 7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환 위원장은 감삼동 철거지역의 체납 세액이 약 300억원에 이른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종길 위원은 정기현 세무과장에게 2025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가 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몇 년간 세입은 답보상태이고 재산세도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과 비교해 2026년 본예산까지 8년간 전체 예산이 약 5,000억원 늘었는데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이며, 사회복지비는 보조사업 비중이 커 구비 매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기금이 없고 구가 보유한 전체 기금을 합쳐도 79억원이라며 "정말 심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정기현 세무과장은 현실적으로 구비를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진환 위원장이 감삼동 철거지역의 체납 세액 규모를 묻자, 정기현 세무과장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시행사가 남긴 체납이며,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유사한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수백억원대 체납이 발생해 채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기현 세무과장은 지난 정부부터 보유세 증가를 억제하는 세제가 시행됐고, 지난해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110주째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2동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CR리츠)에 매각돼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납부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