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파구 투표소 15곳 투표용지 없어… 선관위 예산은 유권자 110%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은 6월 23일 제332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6월 3일 선거 당일 송파구 관내 15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주민들이 대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투표지 제작 예산을 배정받고도 지자체에 내려보낸 인쇄 지침 하한선은 유권자의 50%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적 재선거 검토, 선관위 비상설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을 구에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7동, 문정2동을 포함한 송파구 관내 15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주민들이 수 시간 대기했고, 발걸음을 돌린 이들도 있었다. 투표지는 지퍼백에 담겨 이송됐고, 투표 시간은 한밤중까지 연장됐다. 그는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선관위에 상황을 알렸으나 선관위는 "기다려라,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35시간 동안 감금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선을 긋는다고 말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와 선거무효 소청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웅 전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선관위 비상설화'를 언급하며 평소에는 최소 관리 인력만 유지하고 선거 시기에는 지자체·행정안전부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선거 사무를 담당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처우 개선, 심리치료·특별휴가 등 보호조치 시행과 선관위의 공식 사과 및 피해보상 청구를 구 차원에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