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성동구치소 부지 1조3,000억 사업, 절반은 미리내집으로

박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제107주년 3.1절 초대형 태극기 게양식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을사늑약을 언급한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을사늑약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과 무력 속에서 국권을 침탈당했는데, 이를 왕이 나라를 넘겨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아홉 번째로 제기한다며, 서울시는 구치소 이전 후 공공기여로 3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는 주민간담회에서 토지임대부주택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공식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후 전체 물량의 절반을 '미리내집'으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됐고,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SH공사가 법무부에 약 8,000억원 규모의 문정법조단지를 기부채납하고 이 부지를 확보했으며 당시 공시지가는 약 3,700억원, 최근 산정된 송파창의혁신주택 건설비용은 4,700억원으로 총사업 규모가 1조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공기여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와 환경영향평가법 13조에 따른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공기여분의 민간투자 전환 중단을, 서강석 구청장에게 주민소통거점시설 축소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