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인구 6만명 감소, 복지비는 2배 증가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이곡1동·이곡2동·신당동)이 2월 2일 제31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달서구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이 약 2억9,000만 원, 구가 보유한 전체 기금은 모두 합쳐도 약 79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8년 전과 비교해 인구는 약 6만 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사회복지비는 약 2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회기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재정 상황을 확인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응할 완충 장치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각종 대규모 건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비 증액, 추가 공사비 부담, 완공 이후 지속되는 유지·관리비 지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즉 긴축재정을 기본 기조로 한 분명한 선택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확대 사업의 원칙적 억제, 전 부서·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건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발언은 5분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