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거창·거제 등 일부만 육아휴직 장려금… 나머지 시군은 전무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이 30일 5분자유발언에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도내 시군별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 매칭형 통합 지원 모델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박동철 의원은 지난해 경상남도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이 75.1%를 기록하며 25~29세 여성 고용률을 역전했다는 점을 들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진 만큼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경남 100인의 아빠단', '경남, 아빠해봄'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400인의 아빠단' 참여자의 93% 이상이 실제 가사 및 육아 참여가 늘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수혜 대상이 소수에 그쳐 확산에 한계가 있고, 관련 조례도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와 동료 업무 가중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창, 거제 등 일부 시군은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다른 시군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해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도·시·군 매칭형 남성 육아휴직 통합 지원 모델 도입,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및 동료 업무 분담 수당 지원, 경남형 통합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