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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국민성장펀드 5조원 중 지원액 0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은 30일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 정책펀드의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한 경남도의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 정희성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총 16개 사업 5조원 넘는 지원금 중 경남에 대한 지원액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로 지원 업종 구성과 대출 금리 구조를 지적했다.

정희성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9-08
자료사진: KJRSeattle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정희성 의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총 16개 사업에 5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전체의 63% 이상인 3조3,000억원 가까이, 비수도권에는 약 36%인 1조9,00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예산 중에서는 약 51.4%인 거의 1조원이 전남·전북 두 지역에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정희성 의원은 경남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있으나 지원 결과 기준으로는 지원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외 이유로 첫째, 국민성장펀드 지원 업종에 경남의 주요 산업인 우주항공, 조선, SMR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둘째, 국민성장펀드의 초저리 대출 금리가 최근 연간 4~5% 수준으로 국내 기준금리보다 약 2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청 위주 중소기업이 많은 경남 산업구조상 이런 금리의 정부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직간접 투자 50조원,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초저리 대출 50조원 지원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성 의원은 다른 정부 정책펀드의 운영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경남이 소외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경남 기업과 도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정희성 의원

정희성 의원

경상남도의회 · 창원시제12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국민성장펀드 16개 사업 5조원 지원, 수도권 63%·경남은 지원액 0원
    경북일보 보도(윤한홍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인용)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16개 사업에 5조1,695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수도권 3조2,850억원(63.6%), 비수도권 1조8,845억원(36.4%)이며 경남·부산은 지원 사업이 없었다 — 발언 수치와 대체로 일치하나 언론 보도가 출처로 원자료(국정감사 자료)는 별도 확인되지 않음.
  • 확인 불가비수도권 예산의 51.4%가 전남·전북 두 지역에 지원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전남 7,680억원, 전북 2,000억원으로 합계 9,680억원, 비수도권 지원액 1조8,845억원의 51.4%를 차지해 발언 수치와 일치하나 출처가 언론 보도(경북일보)로 원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확인 불가초저리대출 금리가 연 4~5%로 기준금리보다 약 2배 높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금융위원회 자료)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대출(50조원)의 금리를 '국고채 수준인 2~3%대'로 명시하고 있어, 발언의 '연 4~5%·기준금리 대비 약 2배'와는 정부 공식 발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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