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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사천 지방도 1016호선, 실시설계 끝났지만 2026년 추경 예산 제외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사천)은 7월 3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도 1016호선 확장 사업의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제11대 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돼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받았으나 4년째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에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즉각적인 사업 착수를 요구했다.

김현철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9-08
자료사진: Bernard Gagnon (CC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도 1016호선은 삼천포와 고성군을 연결하며 삼천포화력발전소, 사천지역 산업단지, 고성군 일대를 잇는 도로다. 현재 왕복 2차로로 대형 화물차와 산업 관련 차량의 통행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 가동 시 항공부품 물류와 산업 인력 유입이, 삼천포대교 중심 해양관광 활성화로 주말·성수기 관광 교통량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노령자와 농기계 이용자가 차로 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에서 상리면 척번정리까지 약 6~7㎞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설계 완료 이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했고, 2026년도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라며 경상남도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사업 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발언 의원

김현철 의원

김현철 의원

경상남도의회 · 사천시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고성군 하이면 봉원리~상리면 척번정리 6~7㎞ 구간 2차로→4차로 확장, 실시설계 완료
    뉴시스(2022.8.10) 보도에 따르면 지방도 1016호선(봉원~상리) 확장사업은 2022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설계 착수 후 4년가량 지난 시점(2026년)이라 '실시설계 완료' 주장과 시기상 부합하나, 정확한 구간 길이(6~7㎞)와 설계 완료 시점 자체를 확인해 주는 원 자료(경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실시설계 준공 공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출처 1
  • 확인 불가2026년도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못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경남도 2026년 제3회 추경(4,364억 원 규모)은 하천재해예방·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대응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방도 1016호선 봉원~상리 구간의 편성 여부를 명시한 추경예산서·경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원 자료는 찾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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