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고유가 지원금 20% 분담 요구받아…1,000억원 추산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은 2026년 7월 3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고유가 대응 피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에 분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경남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규모는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60%를 지방에 부담시켰고, 이에 경남과 충북은 도비 매칭을 거부한 사례도 언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분야가 64.2%를 차지하며, 이는 2017년 대비 31.9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는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자체 사업 비율을 초과했고 2025년에는 57.5%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책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제멋대로 정해놓고 비용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가 지원하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부담이 도와 시군의 몫이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지방비 부담금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고 보조율 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거버넌스 구축,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등 보조율 설정,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남도가 합리적인 재정 분담의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