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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 평화동 영구임대 719세대 공실, 청년 2475명은 수도권행

양영환 의원은 5일 제427회 전주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공실 문제와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평화주공1단지와 4단지의 공실률은 각각 26%, 23%로 총 719세대가 비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주시 청년 2475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전국 최다 청년 순유출 지자체로 나타났다.

양영환 의원 · 제427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9-06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양 의원은 최근 전북대 기숙사 외국인 우선 배정을 둘러싼 갈등을 전주시 청년 주거 문제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광주 광산구가 영구 임대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공실 확대와 지역 슬럼화를 겪었으나 국토교통부·LH와 협의해 노후 영구 임대아파트에 장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현재 공실 대부분이 좁은 평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 공실 세대를 통합해 넉넉한 평수로 재구성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청년·대학생·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범기 시장에게 공실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양영환 의원

양영환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 전주시다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평화주공1·4단지 공실률 26%·23%, 719세대 공실”
    발언에서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밝힌 내부 수치로, 전주시 공식 공시자료나 LH·주택관리공단의 공실 현황 공개자료에서 해당 공실률(26%·23%)과 719세대라는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 맥락 참고“2024년 전주시 청년 2475명 수도권 순유출, 전국 최다”
    통계청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보도자료(2025.9.17, kostat.go.kr)를 인용한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19~34세) 수도권 순유출이 2024년 2,475명으로 창원시(2,422명)·대구 달서구(1,888명)보다 많아 비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통계청 원자료(첨부 통계표)에서 해당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2
  • 확인 불가“광산구, 국토부·LH와 협의해 입주자격 완화 법령 명문화·국비 30억 조달”
    광주도시공사가 우산동 영구임대주택('우산빛여울채') 장기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고 예비입주자 직접모집을 도입한 사실(2026.3 보도)은 확인되지만, 발언 속 '국비 30억원 조달'과 별도 '법령 명문화'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토부·광주시·광산구의 공식 보도자료나 법령 개정 자료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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