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시 미사용 땅 368필지 214억…구 전주푸드부지 3년째 방치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이 제42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주시 미사용 공유재산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약 6225억 원으로, 채영병 의원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새로운 재원 마련보다 기존 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영병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 미사용 공유재산 중 토지는 368필지, 약 15만㎡ 규모로 추산 가액 약 214억 원이며, 건물은 5필지, 약 2000㎡ 규모로 약 15억 원 상당이다. 채 의원은 해당 가액이 공시지가 및 장부가 등을 기준으로 개략 산정된 것으로 실제 시장 가치는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자동 일대 구 전주푸드 부지는 매각도 공공 활용도 결정되지 못한 채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채무 비율이 정부 기준 이내이며 공공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입장이라고 채 의원은 전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적·체계적 전수 점검 여부, 활용 가능성·공공성·재정 효과를 종합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의 존재 여부, 기준에 따른 합리적 활용·처분 여부 등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와 활용 가능성 정밀 평가, 그 결과에 따른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활용 계획을 의회와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발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으며, 채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가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