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등급외 노인, 정부 낙상예방 지원 160만원 제외

최종현 의원은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해 부상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입원 원인 중 추락과 낙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입원 원인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등 복지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은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안은 제1조~제3조 목적·정의, 제4조~제6조 지원 대상·기준·신청, 제7조~제8조 중복 지원 제외 및 환수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1월 14일~21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도 없었다. 이어 최 의원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2024년 이후 백일해 발생이 급증해 누적 환자가 5만여 명을 넘었으나, 현재 국가 예방접종 체계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 접종은 자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1조~제2조 목적·정의, 제3조~제5조 지원 대상·기준·절차, 제6조 위탁 사항, 제7조~제8조 비용 환수 및 피해 구제를 규정했으며, 집행기관 의견 청취에서 제시된 수정 의견을 반영했고 2026년 1월 27일~2월 2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