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시 일부 산업단지 매출 수천억, 고용은 100~300명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16일 제30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가 고용, 특히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정읍시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 총면적 약 464만 제곱미터, 입주 기업 283개가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체 종사자 수는 약 6,800여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다수의 입주 기업이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고용인원은 100~300여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많은 산업·농공단지가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률이 100%에 근접했음에도 고용인원은 그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하며, 그동안의 기업 유치 정책이 유치 기업 수와 투자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고용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을 꼽으며,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견 규모 기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고용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고 상시 고용인원, 지역 인력 채용, 고용 유지 여부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 후 고용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 중심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