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복지택시 시비 10억1천만원, 국비는 1억5천만원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1월 6일 제30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복지택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정읍시 복지택시는 현재 333개 마을에서 31대가 운영되고 있다. 서 의원은 운행기록 전산화, 생활 목적지 중심 운행, 면허 반납자 이동권 보장, 정읍형 운영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복지택시 운행기록이 현재 수기로 작성되고 있어 기록 누락과 증빙 부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 감사에서 정산 오류가 확인돼 일부 금액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단양군 사례를 들어 승·하차가 자동 기록되는 단말기 기반 전산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정읍시는 식품사막화 전국 1위 지역으로 시장·마트·병원 등 일상 필수시설 접근이 낮다며, 승강장이나 읍면 소재지 중심인 현재 운행을 장보기·통원치료·약국·관공서 이용 등 생활 목적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합천군 등이 이미 이런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자 면허 반납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반납 이후 이동수단 부족으로 반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장보기 등 필수 이동 우선 지원과 교통카드·이용권 연계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반납하면 불편해진다”가 아니라 “반납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택시 운영비는 국비 10%인 1억 5천만 원, 시비 90%인 약 10억 1천만 원 구조다. 서 의원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1대 1로 매칭되는 3억 원 규모 사업은 지침대로 운영하되, 그 외 시비로 운영되는 8억 6천여만 원과 추가 투입 예산은 정읍시 여건에 맞춘 별도 모델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