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시내버스 노선 30% 벽지, 올해 예산 100억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1월 14일 제3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통기본권 시범도시 선포를 제안했다. 정읍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51대가 228개 노선을 운행하며 이 중 약 30%인 68개 노선이 벽지노선이다. 올해 예산 기준 벽지노선·단일요금제·환승제 손실보상에 약 70억 원, 농촌 복지택시·통학택시 등을 포함한 교통복지 예산은 약 100억 원이다.
이상길 의원은 정읍시가 2019년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왔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구도심 쇠퇴에 따른 생활권 변화로 현행 교통체계만으로는 시민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벽지노선 비중이 높은 구조가 시내버스 운영의 재정적·운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선 조정과 배차 개선,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행정의 통제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출퇴근과 학생 통학 등 생활 밀착 시간대의 세밀한 운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상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외곽·농촌·벽지노선부터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공영화해 노선 개편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선별·시간대별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배차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셋째 고령자와 교통약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이다. 완주군과 청주시 등이 단계적 공영제나 지능형·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효율성과 공공성, 시민 만족도 향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 부담과 기존 운송업계의 우려 등 검토할 과제가 있다면서도, 분절된 재정을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조정해 예산이 쓰이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길 의원은 "교통복지는 시민의 삶을 잇고 지역 경제를 흐르게 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혈맥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