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대문구 학교 교육경비, 규모 같아도 지원금 최대 2배 차이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은 1월 22일 제34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의 1년간 활동 결과를 대신 보고했다. 연구단체는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유사한 학교 간에도 교육경비 지원금 편차가 최대 2배 이상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단체는 데이터 기반 배분 기준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는 김용호 대표의원과 정성영·이강숙·장성운·박남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2025년 2월 6일 발족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단체는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권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주식회사 단컨설팅에 위탁했으며, 2월 발족식과 7월 용역 착수보고회, 총 3회의 타 지자체 벤치마킹, 10월 중량구의회 방문, 11월 관내 학부모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연구단체의 총 예산은 2,841만원이며, 이 중 활동비는 341만원 중 304만원을 집행해 집행률 89.17%, 연구용역비는 2,500만원 중 2,068만원을 집행해 집행률 82.72%를 기록했다.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유사함에도 지원금 편차가 최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도 확인됐다. 이에 연구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경비 배분 기준 마련, 학부모·학생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상향식 예산편성 시스템 도입, 학교 현장 회계처리 매뉴얼화 및 간소화, 동대문구만의 중장기 교육 비전 및 특화 전략 수립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