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통합절감 연 110억원… 읍면당 나누면 7억원

이 의원은 정읍시가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95년 1월 1일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며 출범했고,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특례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통합 목표로는 행정조직·시설 중복 해소를 통한 행정 효율 제고, 운영비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 도농 간 균형발전 실현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읍군이 군민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자료에는 행정조직 통합, 청사·시설 정비, 운영체계 일원화 등으로 연간 11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통합 당시 절감된 재정을 군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재투자해 마을 진입로와 안길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간 110억 원을 군 지역 15개 읍면에 나눌 경우 읍면당 연간 7억 원 수준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여전히 "통합은 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읍면 간 예산을 인구 기준으로만 배분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형평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면적이 넓고 산간 지역이 많으며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적 배려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절감된 재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통합의 목적과 약속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짚어야 할 시점이라며 집행부의 검토와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