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청북도 도교육청, 인건비 등 필수경비 1,600억 본예산 제외
박병천 충청북도의원이 2026년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 예산과장에게 인건비 편성 관련 질의를 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1,854억 2,000만 원 중 인건비는 622억 8,000만 원으로 추경요구액의 33.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추경 편성액은 2024년 296억 원, 2025년 404억 원, 2026년 622억 원으로 나타났다.
박병천 의원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건비, 학교운영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최소한 1,600억 정도를 본예산에 미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2023년도부터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 세입재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제외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50억 원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충청북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 비율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조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누적돼 있는 이번 추경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에 인건비, 공립학교 운영 기본경비,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금 등 필수 경비를 본예산에 미편성하고 추경안에 편성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향후 경직성경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편성,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