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지역아동센터 178곳, 급식시간 전부 무급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은 7월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178곳에서 일하는 선생님 526명의 급식시간이 모두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학 중에는 163곳에서 휴게시간과 급식시간이 겹치고, 조리인력이 없는 72곳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밥상을 챙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급식지도를 하는 학교 종사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종필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종필 의원은 본인이 확인한 자료를 인용해 도내 178곳 지역아동센터 모두에서 급식시간이 종사자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학 기간에는 163곳에서 쉬는 시간과 급식시간이 겹치며, 조리인력이 없는 72곳은 선생님이 직접 배식과 식사지도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급식지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대가를 지급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같은 시간이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선9기 도정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급식지도 시간을 필수 돌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인건비와 수당 지원 예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둘째, 학교 종사자와의 처우 형평을 새 도정 과제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조리 인력이 없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배식과 안전관리까지 맡는 센터에 급식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해 왔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충청북도의회 · 충주시제4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도내 178곳 526명 교사, 급식시간 전부 무급·방학 중 163곳 겹침·72곳 조리인력 없음
    이 수치는 의원 본인이 확인한 자체 조사 자료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공공데이터포털(충청북도 어린이복지시설 현황) 어디에서도 178개소·526명·163곳·72곳이라는 세부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통계표를 찾지 못했다. 해당 수치를 보도한 기사도 '김종필 의원 발언'을 전하는 회의 보도뿐이라 발언을 발언으로 검증하는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학교는 급식지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교육공무직·돌봄전담사 근무시간 관련 교육부·시도교육청 자료(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운영,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매뉴얼 등)에서 급식지도 업무 자체는 확인되나, '급식지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교육부·고용노동부 공식 지침이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학교 급식지도는 근로시간, 지역아동센터 178곳은 무급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이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178곳의 급식시간이 모두 무급 휴게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178곳에서 선생님 526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163곳에서 휴게시간과 급식시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인력이 없는 72곳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급식을 챙기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 김종필 의원

충북 지역아동센터 526명 급식시간, 178곳 모두 무급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시 제4선거구)이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시간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178곳 모두 급식시간을 종사자 휴게시간으로 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방학 기간에는 163곳에서 휴게시간과 급식시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회 · 김종필 의원

충북 성별영향평가 이행률 51.4%…전국 1위는 88.6%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김종필 위원(부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던 성평등 정책 관련 지표를 다시 확인하며 질의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충청북도의회 · 김종필 의원

충북 시군 11곳 중 6곳 인구감소지역, 청년 순유출 1,600명

충청북도의회 최충진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북의 인구감소 현황을 밝히고 충청권 초광역 통합을 제안했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2024년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충청북도의회 · 최충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