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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지역아동센터 526명 급식시간, 178곳 모두 무급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시 제4선거구)이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시간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178곳 모두 급식시간을 종사자 휴게시간으로 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방학 기간에는 163곳에서 휴게시간과 급식시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수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도내 178곳에서 526명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리인력이 없는 72곳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급식지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대가를 지급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같은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분류돼 무급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곳의 간판이 다를 뿐 아이를 살피는 손길의 무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선9기 도정과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급식지도 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필수 돌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할 예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둘째 학교 종사자와의 처우 형평을 도정 과제로 다뤄줄 것을, 셋째 조리인력이 없는 센터에 급식을 함께 챙길 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충청북도의회 · 충주시제4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충북 지역아동센터 178곳 모두 급식시간이 무급, 종사자 526명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지역아동센터 현황 통계(개소수·종사자수)는 시도별 집계가 공개돼 있으나 '급식시간 무급 여부'별 세부 통계는 별도로 공표되지 않으며, 이 수치는 의원실 자체 확인 자료로 제시된 것이라 대조할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방학 중 163곳에서 휴게·급식시간 겹치고 조리인력 없는 곳 72곳
    방학 중 휴게시간·급식시간 중복 여부, 조리인력 유무별 시설 수를 집계한 공식 통계(보건복지부·충청북도·아동권리보장원)를 찾지 못했다. 이 수치 역시 의원 확인 자료로만 제시돼 대조가 불가능하다.
  • 확인 불가학교는 급식지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대가를 지급, 지역아동센터는 무급
    교사·돌봄전담사의 급식지도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여러 매체·자료에서 확인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휴게시간 지정 근거(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적용)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교육부의 공식 지침 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형평성 비교의 사실관계를 공식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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