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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군위군 예산 4,200억, 청송군은 5,400억

대구광역시의회 박창석 의원이 2월 6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군위군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군위군 예산이 청송군보다 1,200억 원 적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3년간 예산이 3,300억 원 적게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박창석 의원 · 제322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Brücke-Osteuropa (CC0, Wikimedia Commons)

박창석 의원은 2026년 군위군 예산이 4,200억 원, 인접한 청송군 예산이 5,4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이후 3년 동안 3,300억 원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했다. 도로 관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편입 전 경상북도가 관리하던 지방도가 편입 후 군도로 변경되면서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이 군위군 자체 예산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작년 4월과 9월에 약 900만 평이 추가 지정되면서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인 6,600만 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 수립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상 개발 예정 면적이 약 2,400만 평인데,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첫째 군위군 예산을 청송군 수준으로 추가 편성할 것, 둘째 TK신공항 개항 전까지 대구시가 군위군 도로 건설·유지관리를 책임질 것,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SMR 유치사업,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관통도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은 대구시의 새로운 가족"이라며 대구시가 군위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발언 의원

박창석 의원

박창석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 군위군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6년 군위군 예산 4,200억 vs 청송군 5,400억, 1,200억 적게 편성
    지방재정365 기준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제외)은 군위군 4,204억원, 청송군 5,450억원으로 차이는 1,246억원이다. 각 지자체 예산안 발표(헤럴드경제 보도)와도 일치한다.
    출처 3
  • 확인됨대구 편입 이후 3년동안 3,300억원 적게 편성
    지방재정365 세출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 제외) 기준 청송군-군위군 차이는 2024년 1,107억, 2025년 969억, 2026년 1,246억으로 3년 합계 약 3,322억원이며, 발언의 3,300억원과 일치한다. 단, 기금까지 포함한 총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군위군 기금 규모(1,580억~1,859억)가 커서 오히려 군위군 총액이 청송군보다 매년 더 크게 나타나므로, 비교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예산 기준일 때만 성립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군위군 면적 36%, 6,600만평까지 확대
    매일신문(2026.2.6) 보도에 따르면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 대비 36%(218.6㎢, 약 6,600만평)였으며, 이는 발언과 같은 날인 2026년 2월 6일 대구시 고시로 27%(165.9㎢)로 축소(효력 2월 12일)되었다. 즉 발언에서 언급한 36% 수치는 축소 조치 직전 상태를 가리킨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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