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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실크연구원 5년 125억8000만원 지원, 경영평가·공시는 제외

신서경 의원(경제복지위원회)은 12일 진주시의회 제27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체계 점검과 거버넌스 혁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진주시가 실크연구원과 실크혁신센터에 125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6년 본예산에도 25억 9,000만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연구원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운영돼 출자·출연기관에 의무화된 경영평가와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서경 의원 · 제272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3-12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신 의원은 진주가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라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섬유 시장 재편과 저가 공세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실크 산업이 바이오 실크, 의료용 소재, 친환경 럭셔리 패션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 컨트롤타워가 한국실크연구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현재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밖에 있어 기관장 선임 과정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가 제한적이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운영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연구원을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것, 둘째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검증 절차를 도입해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셋째 시 지원 사업의 성과와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신서경 의원

신서경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최근 5년간 실크연구원·실크혁신센터 지원 125억 8천만원”
    진주시 예산서·지방재정365 등 독립된 1차 자료를 찾지 못했고, 검색되는 자료는 해당 발언이 담긴 회의록이거나 이를 재인용한 것뿐이라 대조할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26년 본예산 기준 실크연구원 25억 9천만원 시비 투입”
    진주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상 해당 세부사업 항목의 독립적 원자료를 찾지 못했다. 진주시 2026년 본예산 총액(1조 9,452억원)은 보도로 확인되나 실크연구원 관련 세부 금액은 대조 자료가 없다.
  • 확인됨“실크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경영평가·공시 제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로 설립되는 별도 기관으로 규정하고, 경영평가·경영공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관에 부과되는 제도로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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