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실크연구원 5년 125억8000만원 지원, 경영평가·공시는 제외
신서경 의원(경제복지위원회)은 12일 진주시의회 제27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실크연구원 운영체계 점검과 거버넌스 혁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진주시가 실크연구원과 실크혁신센터에 125억 8,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6년 본예산에도 25억 9,000만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연구원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운영돼 출자·출연기관에 의무화된 경영평가와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진주가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라는 위상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섬유 시장 재편과 저가 공세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실크 산업이 바이오 실크, 의료용 소재, 친환경 럭셔리 패션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 컨트롤타워가 한국실크연구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현재 지방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밖에 있어 기관장 선임 과정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가 제한적이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운영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감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연구원을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것, 둘째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검증 절차를 도입해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셋째 시 지원 사업의 성과와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