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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산 청년주거시설 공사비 185억, 넘으면 시가 부담

부산광역시의회는 2026년 7월 23일 제338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민생 100일 비상조치와 서부산권 근로자 지원 주거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갑용 위원은 사업 예산의 민간 부담분 조달 방식과 보험료 지원사업 자격요건, 주거시설 건립 공사비를 질의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이 답변했다.

김태효 의원 · 제338회 제5차 본회의회의 2026-07-23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Rémi Cormier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한갑용 위원은 민생 100일 비상조치 사업 예산 2,133억원 중 민간 부담분 329억원의 조달 방식을 질의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1% 저리대출 사업에 부산시가 100억원을 이차보전하고 부산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250억원을 출자하며, 동백전 QR가맹점 확대와 소상공인 공공배달 소비활력쿠폰 지급사업(겨요 플랫폼 60억원 등)이 민간 조달분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화물차주·택배 종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김 실장은 화물차주는 부산시 화물운수업 허가를 받은 경유·LPG 차량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고 답했다.

서부산권 근로자 지원 주거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실공사 기간은 22개월, 지난해 이월된 설계 용역비는 2억 8,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계획상 수용 인원은 72명으로 1인실 위주로 검토 중이며, 설계 공모 전 녹산·신호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공사비는 185억원이며, 초과분은 부산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모했다고 확인했다.

발언 의원

김태효 의원

김태효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 해운대구3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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