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산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제안, 연간 430억
부산광역시의회 김태효 의원이 제33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65세 이상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제안했다.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무료지만 버스는 유료인 정책적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은 연간 약 430억 원으로 추계했다.
김태효 의원은 서울, 인천, 대구는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전은 70세 이상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 특·광역시 중 초고령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했지만 관련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무료이나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파트 거주자가 이를 이용하는 반면, 산복도로·고지대 거주자는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버스를 타야 해 오히려 교통비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 자료를 인용해 어르신 이동권 보장 시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2,362억 원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세 차례 중단·재개를 반복하며 사업비가 1,450억 증가했고, 벡스코 제3전시장은 부지 변경과 재설계로 992억 증액됐으며, 주요 도로공사 대심도 공사는 지연배상금과 미비점 보완 비용으로 151억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65세 이상 인구 약 84만 명,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18.8%, 마을버스 수송분담률 3.5%를 적용해 연간 약 43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금은 무차별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들께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의회 의제로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전면 무료화를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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