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사기 서울 1위, 2~3년 전엔 강서구 이어 2위

구 의원은 전세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매물에 대해 API로 정보를 받아 구민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2년 전부터 주장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예방 차원에 그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구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만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연서명부를 받지 못했으며, 10대 의회에서라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과태료 부과만 이뤄지고 있어 업장주를 바꿔가며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진부동산과 판다부동산의 경우 최근 심층 보도탐사를 통해 허위매물로 인한 불법영업이 확인됐으며 이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단속 인원이 2~3년간 그대로이며 1명 정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그동안 전세사기 매물은 수십, 수백 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인원 증대, 고위험 매물 알림서비스 도입, 중고차 거래법처럼 부동산 대표자 외 입법 보조원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개정촉구 건의안을 의회에 남겨두겠다며, 국회 등을 찾아가 관악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